5기 방통위 출범, 논란의 김현‧김효재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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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방통위 출범, 논란의 김현‧김효재 합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8-20 15:39:4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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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논란 속 전직 국회의원 출신 인물들을 그대로 채용한 만큼, 전문성 부재와 정치도구 전락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남았다.

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김현 후보자와 김효재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효재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추천 인물이다. 이에 따라 5기 방통위는 연임에 성공한 한상혁 위원장과 지난해 11월 임명된 김창룡 위원, 올해 3월 합류한 안형환 위원에 이어 김현‧김효재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5명 중 안형환, 김현, 김효재 상임위원은 국회의원 출신이다.

특히, 김현‧김효재 신임 상임위원은 추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시민단체는 상임위원 추천 철회를 줄곧 요구해 왔다. 이들은 미디어와 통신, 인터넷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라, 각 정당 입장만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 신임 상임위원은 정치권 입문 이후 대변인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대표적인 민주당 ‘입’ 역할을 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행정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2008년 민주당 부대변인, 2012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2012년 민주통합당‧민주당 대변인 및 선거대책위원회 문재인후보 대변인,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에 비례대표에 입성했고, 이번 경선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여당에서 김현 상임위원을 내세우자,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응해 김효재 전 의원을 내세워 맞불을 놓았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인사로 꼽히는 김효재 전 의원은 조선일보‧TV조선 출신이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방송통신업계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촉발된 시장재편,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간 인수합병 등 변화의 대목에 서 있다. 어느 때보다 방통위 역할이 큰 시기다. 그러나 KBS 수신료와 중간광고, 가짜뉴스, 종편 재승인 등 곳곳에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방통위 내 여야 추천 위원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현‧김효재 신임 상임위원 임기는 올해 24일부터 2023년 8월23일까지 총 3년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