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정통부-KISA 감사청구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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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정통부-KISA 감사청구 논란 예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7-02-15 13:21:23

심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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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은 사실 사설인증일 뿐”

전자정부 웹페이지 국제표준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오픈웹(www.openweb.or.kr)은 정부통신부의 정보보호기획단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오픈웹은 심사청구서에서 "정통부와 KISA는 금융결제원이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및 갱신했다"면서 "공인인증 업무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해태하고 있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오픈웹측의 주장은 "정식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이 인증서 처리를 위한 클라이언트 SW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금결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프트포럼과 이니텍 등 사설 업체들이 임의로 클라이언트 SW를 만들어 배포해 왔고, 심지어 이 사설업체들이 자신을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등록해 뒀다는 주장이다. 전자서명법은 KISA만이 최상위인증기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또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한다고 오픈웹은 주장했다. 오픈웹은 특히 "공공성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보장되어야 할 이러한 전자문서를 사설 업체가 마구 발급해도 일반 이용자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조작해둔 클라이언트 SW가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의 컴퓨터에 배포, 설치되어 버린 이 사태는 '국가적 재앙'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오픈웹은 이어 "이들 업체가 무슨 의도로 자신의 인증서를, 그것도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가 누리는 신뢰 수준으로 클라이언트 SW에 등록시켜 전 국민에게 배포되게 했는 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