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 의사당 [사진=UPI·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하면서 한국의 대미 외교에도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주한미군 감축 시도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장악했던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관세와 방위비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만 새로운 관세 부과에는 의회의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투자 압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고려하면 의회 권력 교체만으로 기존 통상정책이 곧바로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의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관세정책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려는 시도도 견제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역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등의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등을 활용해 방어하겠다는 약속이다. 크로닌 의장은 핵심 동맹 공약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확보에는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핵 비확산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핵연료 확보와 관련 기술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도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맞물려 있다.
앨런 킴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이 의회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 사업 진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민주당이 관련 협력에 얼마나 동의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전작권 전환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030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는 전환 조건과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 역량 등에 대한 검증 요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경우 한미 간 협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정상 간 합의가 선거 결과만으로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북미 관계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중간선거 패배로 국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정치적으로 약해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지, 현재의 전략적 필요에 비춰 불필요하다고 판단할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대북 제재 완화나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도 제한될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합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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