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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위장 전입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챙겼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위장 전입은 아파트 부정 당첨이나 자녀의 학교 진학을 위한 주소 옮기가 주를 이뤘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검증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위장 전입이 등장하고 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지원금을 위장 전입으로 챙기는가 하면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에 동원되기도 한다.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 놀라운 일이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등에 살면서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거나 군 지역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주소지만 군위군으로 옮긴 공무원 20여명을 포함해 50여명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한다.
군위군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군민들에게 올해 초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주민등록 인구가 한 달 만에 117명 증가하면서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경찰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개월 동안 군위군 인구가 480여명 늘어나자 수사에 나서 공무원 10여명을 포함해 40여명의 위장 전입을 확인한 적이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선거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불법으로 국민 혈세까지 챙긴 공무원들은 중징계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
올들어 충북 옥천군에서도 폐가에 주소를 두거나 외지에 살면서 부모 또는 지인 집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방식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노린 위장 전입자 74명이 덜미를 잡혔다. 조사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취소한 사람도 20명이나 있다고 한다.
적발된 사람들 중에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옥천군의 인구는 지난해 11월 4만8409명에서 지난 9월 5만730명으로 2321명(4.8%) 증가했다. 옥천군은 지난달 국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씩 기본소득 72억8000만원을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로 지급했다.
옥천군의 재정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천군 예산 규모(세입 예산)는 6724억원이고, 재정 자립도는 10%대에 머물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위장 전입으로 소중한 혈세를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다면 철퇴를 가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인 전국 10개 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는 부정수급 33건을 포함해 총 1만224건이었다. 전남 곡성신안군에서만 부적격 판정은 1300건을 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위장 전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한 10개 군을 분석한 결과, 7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5% 늘어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하는 등 지방 소멸을 극복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임이 입증됐다"면서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혈세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토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관리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북 영천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2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 85명이 주소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위장 전입을 시켰다. 이 가운데 63명에게 전입지원금 1312만원을 부정 지급했다가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 12명은 위장 전입으로 35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7명은 전입유공지원금 80만원을 받았다. 간 큰 공무원들이다.
이 뿐이 아니다. 지난 7월 청주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공무원 7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 위장 전입이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내년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 17곳에서 35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은 시범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 3일 이상' 실거주 요건 등을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공직사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솜방망이 처벌이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위한 공직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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