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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불신 커지나… 신변보호용으로 착용했지만 17명 숨져

"비명 지를 틈도 없었다"… 112 신고·스마트워치 무용지물 만든 보복 살인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위한 정책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보복이나 재범 위험에 노출돼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가해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최근 5년간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몸에 기기만 채워둔 채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와 물리적 차단이 이뤄지지 않는 허술한 보호 체계가 피해자들을 끝내 비극으로 몰아넣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이달 12일까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살해당한 피해자는 총 17명에 달했다. 목숨을 건진 살인미수 피해자도 10명이나 됐다.

연도별 살인 피해는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5건 올해 들어 현재까지 5건으로 다시 치솟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순이었다. 스토킹이 집요한 폭력과 결합해 끝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다수였다.

실제 현장에서 스마트워치는 살인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2022년 경기 안산에서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등록 맞춤형 순찰까지 이른바 경찰의 보호 조처가 총동원됐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계단에 숨어 있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2023년 서울과 2024년 일산 그리고 최근 화성 의정부 거제 남양주에 이어 이달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까지 가해자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비웃듯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기기 자체의 한계도 피해자를 옥죄었다. 보급된 스마트워치는 완충하더라도 사흘이면 배터리가 닳아 매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기기 고장 공포를 피해자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 찰나의 순간에 버튼을 누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수동적 구조 역시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사법당국의 빗나간 판단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2022년 서울 구로구 사건 당시 경찰이 범행 사흘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고 지난해 6월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때는 법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뒤 참극이 벌어졌다. 가해자를 격리할 결정적 기회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잇따라 걷어찬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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