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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의 D톡스] 해킹에 뚫린 은행들 “피해 전액 보상”…어디까지 책임지나

해킹으로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을 포함한 시중 은행 ATM기 [사진=연합뉴스]

한 주간의 굵직한 경제 이슈를 핵심만 추려 전달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시장 흐름은 선명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수치와 맥락, 정책과 시장의 연결고리를 함께 짚어 독자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넓혀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금융권을 덮친 연쇄 해킹 사태가 손해배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번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사들은 고객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어디까지 피해로 인정할지는 불분명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2차 금융사기 피해까지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 잇따라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에서는 고객 2만57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한도 등 금융정보가 포함됐으며,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도 외부로 빠져나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내건 ‘전액 보상’이 정보유출 피해자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건은 피해 인정 범위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실제 금전 손실이 없는 고객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43조의2는 금융회사 등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사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피해자가 실제 금융사기까지 당했다면 해당 손실이 이번 정보유출에서 비롯됐다는 인과관계도 쟁점이 된다.

과거 판례를 보면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수준에서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등에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반면 기업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 2008년 옥션과 2025년 해피캠퍼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대표 사례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법무법인 세담은 현재 신한은행 정보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과거 판례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3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인정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결정적 변수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외부 공격이 시작된 지 약 15시간이 지나서야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 공격을 최종 차단하기까지는 약 30시간이 소요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접근통제와 이상거래 탐지 등 보안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법적 대응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시중·지방은행은 물론 예가람·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에서도 정보유출 피해가 확인된 만큼, 금융사별 보안 관리 책임과 피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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