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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신고된 차명계좌 1년새 3400건…NH농협은행 703건 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10-04 12:47:21
이호연 기자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ATM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돼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가 3400건을 넘어섰다. 이중 NH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은 차명계좌가 확인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28개 금융회사에서 총 3471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703건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이 497건으로 뒤를 이었고 농축협 471건, 신한은행 319건 순이었다. 이들 4곳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만 1990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이어 IBK기업은행 277건, 우리은행 270건, 카카오뱅크 241건, 하나은행 185건, iM뱅크 91건, 새마을금고 85건 등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신고 제보는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차명계좌 제보는 모두 7만83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2568건, 2021년 1만743건, 2022년 1만3988건, 2023년 1만2961건, 2024년 1만2769건, 지난해 1만739건이었다.

차명계좌 시고 이후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같은 기간 2만4648건을 기록했다. 전체 제보의 31.4% 수준이었다. 과세 활용 건수는 2020년 6245건에서 지난해 2698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제보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추징세액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7년여간 지급된 포상금은 7488건, 총 74억8600만원 규모다. 전체 제보 가운데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진 비중은 9.6%였다.

강 의원은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세청은 차명계좌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인상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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