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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에 ‘판례 검색’ 탑재…534만건 전문 판례 제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10-02 17:39:50
오병훈 기자

[사진=로앤컴퍼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로앤컴퍼니가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판례 검색 기능을 추가하며 법률 정보 검색부터 AI 질의응답까지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슈퍼로이어에 ‘판례 검색’ 기능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판례는 총 534만건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새 기능은 로앤컴퍼니가 지난 2022년 출시한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를 슈퍼로이어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구현됐다. 슈퍼로이어 이용자는 별도 서비스를 오갈 필요 없이 판례를 검색한 뒤 관련 내용을 AI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법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절차도 단순화했다. 기존 빅케이스 가입자는 최초 한 차례 계정 확인을 거쳐 슈퍼로이어와 연동하면 이후 추가 연결 과정 없이 판례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빅케이스 미가입자는 약관 동의와 가입 절차를 거쳐 연동할 수 있다.

로앤컴퍼니는 검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용 관계 분석 ▲쟁점 유사도 분석 ▲데이터 최신성 기술을 적용했다.

인용 관계 분석은 판례가 다른 판결에서 인용된 횟수를 검색 결과에 반영하고, 쟁점 유사도 분석은 법원이 판단한 쟁점을 기준으로 동일·유사 법리를 다룬 판례를 찾아주는 방식이다. 데이터 최신성 기능은 효력을 상실한 판례와 이를 파기한 판례를 함께 표시해 이용자가 판례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색 성능 검증을 위해 자체 검색 테스트 시스템도 구축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가 평가단을 운영해 검색 결과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신규 기능 출시를 기념해 10월 한 달 동안 슈퍼로이어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판례 검색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구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신규 기능 출시로 슈퍼로이어 회원들은 법률 AI 서비스와 판례 검색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가 업계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 역량 강화와 양질의 법률 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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