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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AI수석 주재 첫 'CAIO 협의회'…AI 입법 프레임워크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10-02 16:00:00
김보민 기자

모두의AI·데이터 공유·개인정보 보호 등 안건 협의

[사진=이해민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서 처음 주재한 자리로, 참석 대상이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날 핵심 안건으로는 정부 차원의 AI 분야 입법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이 논의됐다. 프레임워크는 AI 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즉시 대응이라는 4대 기본 방향 아래 AI 발전과 융합, 신뢰 확보를 위한 분야별 입법 원칙을 구체화했다.

관계 부처의 핵심 AI·데이터 정책을 위한 협조 요청도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모두의 AI' 서비스 정식 출시를 앞두고,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한 API 연계와 미개방 데이터 추가 개방, 서비스 보안 검증 등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별 고가치 데이터 등록 및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빈발하는 대형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상정했다. 각 부처의 소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종합 관리 체계 구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위험 기반 정보자산 식별 등 실행력 있는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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