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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갈라선 역사적 첫 날… 공소청·중수청 출범, 16만5000건 이관 ‘숙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10-02 10:24:38
구아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첫날인 10월2일 대구 남구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구아현기자]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한 기관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담당한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다.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맡는다. 고소·고발장 역시 앞으로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제출해야 한다. 수사 기능이 사라진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검찰청이 폐지됐지만 ‘검사’와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 수장을 맡고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중수청 소속 수사 인력은 모두 ‘수사관’으로 불린다.

새 체제가 출범하면서 초기 운영 과제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최대 90일간 추가 수사한 뒤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겨야 한다. 지난 8월 기준 검찰 미제사건은 약 16만5000건으로, 대규모 사건 기록 이관과 기관 간 업무 조율이 불가피하다.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 간 협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도 관건이다. 사건을 주고받는 과정이 길어지면 처리 지연이나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중수청은 인력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발한다.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약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되며, 향후 경력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부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수청은 당분간 수장 공석 상태로 운영된다. 정부는 양 기관 인선과 추가 인력 충원을 서두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0월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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