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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출 KAI 사장, 국감 증인 채택…수은 지분 매각·민영화 쟁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9-28 18:01:52
채수웅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정감사 출석 증인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사장은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 출석해 수은이 보유한 KAI 지분 매각과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 등을 포함한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 사장은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KAI 지분 매각과 이에 따른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KAI 외에도 주요 기업 경영진들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의 적정성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및 주택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학수 선영회계법인(세이브텍스) 대표 회계사도 세금 환급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증인 채택은 이번 1차 명단에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간 협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당시 미국 측과의 협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신청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 역시 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재경위는 이날 의결하지 못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 2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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