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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의 D톡스] 장기 고정형 주담대 다시 화두로…실효성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9-27 10:00:00
이호연 기자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한 주간의 굵직한 경제 이슈를 핵심만 추려 전달합니다. ‘D톡스’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본질만 남긴다는 ‘디톡스(Detox)’와, 디지털데일리(Ddaily)가 전하는 이야기(Talk)라는 의미를 함께 담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시장 흐름을 선명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풀어내고, 수치와 맥락, 정책과 시장의 연결고리를 짚어 독자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넓혀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시장금리 상승에 한동안 잊혀졌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설이 다시 들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며,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장기 고정형 대출 상품 활성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35~6.72%로 집계됐다. 두 달여 전 연 4.02~6.37%와 비교하면 최저금리는 0.33%포인트(p), 최고금리는 0.35%포인트(p) 각각 올랐다. 고정형 금리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뛰고 있지만 차주 선택은 여전히 변동형으로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취급 주담대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68.1%로 2014년 2월 이후 12년 5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고정금리 비중은 31.9%까지 낮아졌다.

당장 적용되는 금리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평균금리는 고정형이 연 4.76%, 변동형이 4.35%였다. 금리 상승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이자 부담이 낮은 상품을 택하는 차주가 많았다는 의미다.

이에 장기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부담을 낮추거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장기 자금 조달비용을 낮춰 상품 금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거론된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장기 고정형은 금리를 장기간 묶는 상품인 만큼, 5년 주기형보다 금리 상·하단이 높게 설정돼 차주가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10년 주기형 금리는 연 5.22~6.62%로 5년 주기형보다 약 0.4%p, 6개월 변동형보다 최대 0.9%p 높다.

판매실적도 저조한 편이다. 기업은행의 10년 주기형 누적 취급액은 지난달까지 221억원, 신한은행은 2000억원 한도로 출시했지만 첫해 판매액이 33억원에 그쳤다. 최신 구체적 수치는 밝히기 꺼려하는 분위기다.

금리 하락기에 발생하는 조기상환 위험도 변수다.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차주가 기존 대출을 갚고 더 싼 상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진다. 은행으로서는 당초 예상했던 이자수익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어 이 같은 위험까지 금리에 반영하게 된다. 은행으로썬 장기간 자금 조달 비용 문제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까지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고정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가 낮아져 같은 소득의 차주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당국의 기조와 달리 오히려 가계대출을 늘리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출 한도 확대 수단으로 활용됐던 만큼 당국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이 낮은 만큼 초장기 고정형 상품 도입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은행의 조달비용과 대환구조, DSR 인센티브, 소비자 체감 혜택 등을 정교하게 손질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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