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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쌓인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로 활용한다

산업통상부.[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정부가 공실과 미분양이 누적된 지식산업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전환과 준주택 전환, 입주업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3년간 준공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했다. 지난해 경매 건수도 3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비수도권에서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리모델링 사업 등에 공실 물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의 준주택 전환도 지원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용도 변경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준주택 전환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면적 비중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산단 내·수도권은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각각 늘려 공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입주 업종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 앱 개발,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서비스 등 신산업의 입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분별한 신규 공급을 막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과정에서 인근 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과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공실·미분양률 반기별 공개도 추진한다.

분양과 관리 과정의 문제도 개선한다.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지자체와 관리기관의 조사·검사 권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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