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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직 개혁·지방이전 추진…정부 "109개 감축·350곳 이전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9-03 15:58:04
채성오 기자

4분기 이전계획 확정해 내년 착수…법무·성평등가족부, 세종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9월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을 함께 추진한다. 유사·중복 기관과 자회사 등을 정리해 109개를 줄이는 동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의 이전 가능성을 살핀다. 조직의 운영 효율과 지역 간 불균형을 두 축으로 공공기관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검토하되 잔류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분기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이전은 내년 선도 기관부터 시작한다. 다만 350여곳 모두의 지방행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세부 대상과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전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 다섯 가지다. 기관을 여러 지역에 하나씩 나누기보다 연관 기능을 기존 혁신도시에 모아 지역별 성장 기반을 키우겠다는 방향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겠다"며 "지역 거점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 청사 건립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일부 기관부터 옮길 계획이다.

기능개혁에 따른 감축 규모는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83개 등 총 109개다.

먼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은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코레일과 SR은 '코레일'로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을 일원화한다. 생산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부채 처리 재원을 마련한 뒤 청산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 공기업으로 분리한다. 택지개발·주택건설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자산비축은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는다. 개발사업 이익이 주거복지에 투입되는 재원 구조는 유지한다.

이 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각각 통합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별도로 진행한다. 정부는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으로 옮기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 이전할 계획이다.

검찰청 개편에 따라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이전 여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거론되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며 4분기 중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폐합 기관에서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 이후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복리후생과 경영평가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다만 상당수 개편에는 법률 제·개정과 국회 협의가 필요한 만큼 기관별 이전계획 및 통합 기관 본사 위치, 부처별 이행 일정이 구체화돼야 관련 개편의 실제 범위도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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