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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빨리 지급하라는데…온라인 쇼핑업계가 ‘35일 정산’ 우려하는 이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9-02 17:46:30
왕진화 기자

“유통사 현금흐름 압박…단계적·업태별 차등 적용 필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정산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온라인쇼핑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를 앞당긴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정산기한 단축이 유통업체의 유동성 부담을 높여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정산기한 단축 기준을 재검토하고 단계적·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1일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수령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던 지급기한을 20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협회는 지급기한을 획일적으로 앞당길 경우 유통업체의 운전자금과 정산 시스템에 급격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 소유권과 재고·판매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만큼 지급기한을 한꺼번에 25일 줄이면 상품이 판매되기 전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단기 차입과 이자비용 증가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상품 매입과 신규 투자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약 재체결과 정산 시스템 전면 개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회는 정산기한 단축의 부담이 중소 납품업체에 되돌아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통업체의 운전자금이 부족해지면 판매가 불확실한 신상품이나 회전율이 낮은 중소기업 상품보다 대기업 인기상품과 저가 수입상품을 우선 취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 물량과 거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이 납품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만큼 협상력이 충분한 대기업 납품업체에도 동일한 정산기한 단축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신규·중소 납품업체가 거래 축소의 영향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납품업체 규모와 거래상 지위, 업태와 매입 유형 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유통과 홈쇼핑의 거래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태는 청약철회와 반품·환불, 카드정산, 소비자 불만 처리 등을 거쳐 매출이 확정된다. 직매입 역시 표시사항과 인허가, 품질·수량 검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협회는 매출과 하자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사후 정산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례도 거론했다. 유동성이 취약한 기업에 일률적인 조기 지급 의무를 부과할 경우 회생과 채권 변제 재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학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산기한 단축에 따른 시장 충격 가능성도 제시했다.

2026년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개된 관련 논문에 따르면 정산주기를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1년 시뮬레이션에서 전체 파트너 업체의 거래생존율은 평균 74.0%로 추정됐다. 직매입형 플랫폼 납품업체는 68.9%, 운전자본 취약 플랫폼은 48.0%였다.

시장 양극화 지수는 60일 시나리오 대비 평균 2.4배로 높아지고 사회적 후생은 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협회는 해당 수치가 직매입 35일안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20일 시나리오’의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시행 유예와 단계적인 정산기한 단축을 비롯해 업태·거래유형·기업규모별 차등 적용, 월 1회 정산 기준, 합리적인 반품 유보금 제도 등을 보완책으로 제안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납품업체 보호와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후속 심사 과정에서 직매입 35일·특약매입 등 20일의 일률 기준을 재검토하고 시장 충격과 중소 납품업체의 역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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