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박태웅 공공AX분과장(왼쪽부터)과 하정우 상근부위원장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2026 노동의 미래 실험실'에서 유럽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AI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가 유럽 주요 정책·노동계 인사들과 만나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노동과 사회적 불평등, 민주적 책임성까지 아우르는 국가 AI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AI전략위는 1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2026 노동의 미래 실험실’ 유럽 고위급 대표단과 만나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국가 AI 전략 수립’을 주제로 한·유럽 간 AI 정책 및 사회적 대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니콜라 슈미트 유럽진보연구재단(FEPS) 이사장과 브란도 보니페이 유럽의회 의원, 에스더 린치 유럽노총(ETUC) 사무총장, 가비 비숍 유럽의회 사회민주진보동맹(S&D) 부의장, 아니카 클로제 독일 연방의회 의원 등 유럽 정책입안자와 노동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특히 보니페이 의원은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 주보고자를 맡은 인물이다. 슈미트 이사장도 전 EU 고용·사회적권리 담당 집행위원을 지냈다.
AI전략위에서는 하정우 상근부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웅 공공AX분과장, 김의영 AI민주주의분과장, 이동수 기술혁신·인프라분과 위원, 김영옥 산업AX·생태계분과 위원, 김경훈 사회분과 위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때 기술 경쟁력과 산업 성장뿐 아니라 고용과 사회적 불평등, 사회보장, 공공 신뢰와 민주적 책임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적 갈등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 다루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했다.
AI전략위는 우리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AI가 제공하는 혜택과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수 사회서비스에 AI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전 국민이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AI’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정우 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AI 경쟁력은 기술과 산업의 성과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뒷받침될 때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AI를 잘 활용하는 국가를 넘어 AI 시대에 기술과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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