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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집값 폭등 가능성 높이면 안돼"…오세훈 '규제완화' 요구에 일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8-18 17:58:27
김보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월18일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 완화를 언급하자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점검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과 시 중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요구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이라 합리적인 의견과 제안은 들을 수 있고 당연히 열려 있다"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정책의 중요한 의제 부분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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