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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샌드박스서 뛰게 해놓고 본게임선 벤치”…루센트블록 재도전 길 열리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8-18 17:16:19
조윤정 기자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조각투자 예비인가 탈락에 “공정한 경쟁 기회 줘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한성숙 총리 만나 추가 신청 방안 논의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을 입증한 혁신기업에 제도권 시장에서 다시 경쟁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자 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탈락을 계기로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주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박 부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다. 지난 7년간 약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고, 누적 발행·유통 규모는 3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기간 사업을 실증한 루센트블록은 시장이 정식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샌드박스라는 운동장에서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이 본게임인 제도화 이후에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샌드박스에서 뛰게 해놓고 본게임이 시작되자 벤치에 앉히는 것이 규제혁신의 결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인가 심사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샌드박스 사업자가 그동안 쌓은 사업 실적과 투자자 보호 성과 등을 고려해 제도권 시장 진입에 다시 도전할 기회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쟁 사업자가 늘어나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번 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잇달아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루센트블록 사례를 비롯해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가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겪는 시장 진입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예비인가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가 한 차례 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되기보다 보완을 거쳐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호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단순한 실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시장 진입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규제혁신이 완성된다”며 “실험과 도전, 재기를 지원하는 이재명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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