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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편안·주가누르기 방지법…李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한 이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8-09 15:22:49
윤서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정부가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이 발표 나흘 만에 재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책의 실효성을 두고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ISA 개편안을 두고는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반면 기존 ISA 혜택은 줄었다. 최소 3년인 의무가입기간은 유지하지만 사실상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며 누릴 수 있었던 과세이연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이나 자영업자도 여윳돈이 생겼을 때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 국내 상장 S&P500·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제한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기존 절세 혜택을 줄여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가 인정되면 장기간 평균 주가 등을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다시 산정한다.

하지만 적용 조건이 지나치게 좁아 규제를 피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13개 반기 가운데 두 차례만 PBR 하위권에서 벗어나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을 국세청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부분도 논란이다. 명확한 수치가 아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진 데 이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손질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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