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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가짜뉴스법' 항의에…방미통위 "차별 조항 없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8-07 15:01:49
정혜승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7월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은 없다"고 7일 밝혔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개정법에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인의 온라인 발언·표현 검열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우려를 표한다"는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허위 정보의 정의와 법 집행 방식의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상 표현에 미칠 위축 효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개정법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허위 또는 조작 정보'로 판단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강제당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과 제재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떴다고도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국이 DSA를 직접 모델로 한 법안을 채택해 EU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개정을 추진하며 '한국판 DSA' 도입을 내세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던 위원장 등은 방미통위에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한다"며 "법안 집행 방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브리핑을 요청한다"며 "늦어도 오는 20일 오전 10시(미 동부 표준시)까지 브리핑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을 지정했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디씨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다.

개정법은 상업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를 제재한다.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을 올려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이면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법원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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