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8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객관식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객관식으로 제시된 답 중에서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도 쉽게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고, 행정에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에는 현행 객관식 중심의 수능 체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논술·서술형 문항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차 위원장은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며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식 수능 체제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현재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등에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수능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대평가에서는 일정 비율 안에 들어야 특정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정해진 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시험에서 활용되는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수능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객관식 중심의 평가 방식을 바꿔 학교 수업과 학습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교위는 하반기 대국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 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교원단체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도 이날 발언이 관련 정책을 즉시 추진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입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는 ‘지역인재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층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추가 재원은 연간 2천억원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5세를 시작으로 올해 4세까지 넓힌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3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유아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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