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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 절대 반대…양도·보유세 인상은 국가폭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8-06 14:29:42
김남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이라는 표현에 공감하며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방안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등을 주택 부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까지 먹어 치우지는 않는다”며 “용산공원은 반환받은 모습 그대로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소유가 아닌 부지의 경우 공급 계획 발표 직전에 통보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보다 정부 내부의 정책 불일치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비사업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재건축은 평균 40%, 재개발은 약 25%의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며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라는 인식을 주면 시장은 현 정부에서 신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집값 상승 기대를 키우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에는 “사업장별 추진 시기를 조절해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관리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부작용을 이유로 정비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도마에 올렸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양도세와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모습이 국가폭력처럼 느껴진다”는 발언을 두고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오히려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이 세금 부담 때문에 장기간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만으로 서울의 막대한 주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민간 임대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출과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금융과 세제로 민간 공급자를 옥죄고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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