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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택 공급 속도전”…李대통령, 관행 깨는 ‘비상 해법’ 주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8-06 11:02:00
김남규 기자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대통령실이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가로막는 기존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는 주택 공급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공급 대책을 국민께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에서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인허가와 각종 행정 규제 등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을 직접 챙기며 관계 부처에는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금융 제도 개선, 공공임대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세 부담이 모두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을 병행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성 수석은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이미 보완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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