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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레버리지 ‘김용범 책임론’…靑 “대책 챙기는 게 더 중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8-06 10:31:42
강기훈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청와대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사의 등 인적 책임 문제보다는 시장 안정과 후속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 측면도 인정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은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와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 읽어봤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라고 물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이 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성 수석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며 “앞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국민 피해가 없도록 수사 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의 질문도 개정법 시행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느 범위까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 자체를 목표로 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에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 가격에 모두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에 대해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속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과거 관습에서 벗어난 해법을 내놓고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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