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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C, 임대업 아닌 국가전략기술"…업계, 세액공제 확대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7-16 17:13:19
강소현 기자

조세특례법상 임대업 분류에 "시장 현실과 괴리"…반도체 특별법 수준 지원 제안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AI DC)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업이 아닌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하고, 반도체 특별법 수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성은 SK텔레콤 AI전략센터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AI DC 사업의 본질은 글로벌 빅테크를 유치해 AI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업으로 분류돼 시장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AI DC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 센터장은 AI DC를 기존 데이터센터와 다른 '지능 생산 공장'으로 규정하며, 최근 소버린 AI 논의가 AI 모델을 넘어 AI DC 등 핵심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데이터센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활용하는 스토리지였다면 AI 데이터센터는 전기와 데이터를 통해 지능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제공하는 공장"이라며 "AI를 수입해 소비하는 국가에서 AI를 생산해 수출하는 국가로 전환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프론티어 AI 모델이 우방국에조차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AI 주권 확보 차원에서 AI DC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선도국이 경제·외교적 압박을 이유로 기술 활용을 제한하면 AI 이전 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AI DC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빅테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센터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EPC 역량, 에너지 솔루션, 안정적인 전력망과 통신 네트워크 등을 모두 갖춘 만큼 AI DC 사업의 최적 입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가 APAC 지역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검토할 때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며 "일본은 전력망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낙후돼 있고 전기요금도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의지가 적극적이고 전기요금도 저렴하지만 AI 생태계가 우리보다 미흡하고 지리적으로도 아시아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며 "호주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강점이지만 지리적으로 멀어 해저케이블을 함께 구축하지 않으면 불안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센터장은 이 같은 경쟁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AI DC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DC 특별법은 지난 3월 시행됐지만 업계가 핵심으로 요구했던 온사이트 직접전력거래(PPA) 허용이 최종안에서 제외되면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AI DC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 환경은 이전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됐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도체 특별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듯 AI DC 특별법도 그에 준하는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DC를 해외에 패키지로 수출하려면 전력까지 함께 공급하는 모델이 필요한데 온사이트 직접전력거래(PPA) 도입이 특별법 최종안에서 제외됐다"며 "정책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최소한 한두 곳이라도 실증 특례를 허용하면 해외 수출의 레퍼런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센터장은 "AI 데이터센터는 국가 성장과 AI 주권을 좌우할 전략 인프라"라며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9년까지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순차 구축한 뒤 2035년까지 총 15G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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