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안착 성과…산업 비전보다 공공성에 방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10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통신의 새로운 100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927년 라디오 첫 정규방송을 시작으로 우리 방송은 지난 100년 동안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뒷받침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가 추진한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미통위 업무보고는 방송 100주년(2027년)을 앞두고 진행된 만큼 방송 정책의 중장기 비전에도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방송 100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메시지와 달리, 방송 산업의 성장 전략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은 AI 콘텐츠 제작 지원, 유료방송 활성화 등 기존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돼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영방송 재편 마무리…AI 콘텐츠 육성 기반 마련

방미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로 ▲방송 공공성 회복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제시했다.

먼저 방미통위는 상반기 개정 방송3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 보도·편성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5일까지 공영방송 이사 9명에 대한 임명 제청 및 임명을 의결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차기 사장 선임 절차도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요 방송 현안 해결에도 나섰다. TBS 정상화를 위한 이사 추천과 상업광고 허용을 추진했으며, YTN 관련 숙의절차 개시와 법률자문단 운영도 진행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선 AI 학습용 방송영상 데이터 5594시간을 공개하고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도 지원했다.

특히 '2026 라이센싱 엑스포'를 통해 국내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10개 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155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100억원 규모의 계약 상담 성과를 거뒀다.

디지털 분야에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과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 1인당 월평균 문자 스팸 수신량은 2.74통으로 전년 동기(7.32통)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체계도 손질했다. 이용자의 구체적인 피해와 불만이 평가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만족도 조사에 주관식 문항을 도입하고,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한 감점도 강화했다.

◆ '미디어 기본사회' 청사진…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고도화

방미통위는 하반기 핵심 정책 비전으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미디어에서 국민의 참여권·접근권·선택권을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대응 역량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전국 12곳에서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경북과 전북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을 기존 시·청각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재난방송 제도도 개선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I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플랫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확인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선 투명성센터 구축을 위한 예비비 28억원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마약 등 불법정보 차단 기반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추진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분산돼 있는 방송미디어 관련 법제를 체계화해 다층적이고 실효적인 미디어 지원·진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다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OTT와 관련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7년 방송 100주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방송 100년 기념사업과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을 통해 국내 방송미디어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이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책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 SNS 규제 속도…유료방송 활성화도 예고

이번 업무보고는 방송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미디어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발표의 무게중심은 방송 산업 육성보다는 방송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비에 실렸다는 평가다. 향후 방미통위가 방송 100년을 계기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아우르는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실제 업무보고 전날(15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도 방미통위는 청소년 SNS 이용 규제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청소년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본인·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의무화하는 한편 무한스크롤·자동재생 기능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산업 진흥 정책도 일부 제시됐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활성화와 규제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추가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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