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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정보통신망법에 우려…"표현의 자유 훼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7-10 09:48:25
정혜승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 7일 시행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법이 미국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미국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네이트·디씨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총 9곳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법이 자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어긋나고 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지난 4월 방한 당시 한국 당국자들에게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로저스 차관은 올해 초 한국 당국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갖고, 모호하게 작성된 조항이 플랫폼으로 하여금 표현을 과도하게 검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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