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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위기 가구 조기 발견…정부, 금융·복지 연계 체계 확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7-09 15:08:53
황진현 기자

보건복지부.[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4년 1만4786건, 2025년 1만6988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의뢰하는 방식에 더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대상자 연계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한다.

복지 위기 정보 연계 확대. [사진=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금융 관련 위기 정보도 추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 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연계해 위기 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8월부터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지방정부가 취약 채무자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선제 조사에 나선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해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한 신고를 안내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활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복지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리는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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