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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올해도 물 건너가나…검찰 수사에 심사 멈췄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7-09 13:09:45
강기훈 기자

김종민(왼쪽), 장원재 메리츠증권 각자대표 [사진=메리츠증권]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신청 1년째 금융당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인가 논의 자체가 멈춰 선 상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발행어음업을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7월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인가 지연의 핵심은 내부통제 리스크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서 자기자본 등 정량 요건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제재 이력 등 정성 요건도 함께 본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BW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끝나야 금융감독원이 제재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이후 금융위원회가 제재 수위와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현재는 제재 절차도 본격화되지 못한 셈이다.

삼성증권과도 상황이 다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금감원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 검사 과정에서 일부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4월 삼성증권 관련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안건소위에 올라와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의 경우 제재 수위가 감경되면 발행어음 인가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제재 수위가 유지되더라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예외 규정에 따라 조건부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인가 심사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종료, 금감원 제재안 마련, 금융위 제재 확정, 인가 심사 재개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끝나야 금감원이 자체 제재안을 내놓고 금융위가 이를 확정할 수 있다”며 “그 제재안을 바탕으로 인가 여부가 결정될 텐데 올해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을 신청한 주체인 만큼 차분히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진행 상황과 관련해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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