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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본궤도…"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특별법부터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7-08 17:55:34
김유진 기자

7월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해양안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진기자]

[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별도 안전기준 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동우 한화오션 상근고문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해양안보 세미나'에서 '원자력 추진 플랫폼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남 고문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제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는 조선소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준비해야 할 제도적 기반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여러 정부 부처에 업무가 분산돼 있는 현재 체계로는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고문은 "핵연료 확보 외에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고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은 비닉사업(비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며 "이에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일관된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추진 플랫폼에 특화된 안전기준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상 원전과 달리 해상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협소한 공간과 군사적 운용 환경 등 특수성이 큰 만큼 기존 원자력안전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 고문은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한 해상용 안전 특별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국방부 산하 전문 안전조직도 함께 구성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확보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남 고문은 "해외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들은 최소 1000명 이상의 전문 설계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는 약 200~300명 정도로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가가 주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업 공백기에도 개량설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술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실제로 사업이 2년 정도만 중단돼도 핵심 설계 인력이 30~50% 영구 이탈하고 기술력 저하가 발생한다"며 "잠수함 설계 기반 유지를 위해 매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신규 채용과 재교육보다 경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소의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한 국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고문은 "원자력 추진 플랫폼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신규 공장과 대형 크레인, 시운전 시설과 핵연료 탑재 시설 등 추가 인프라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초기 투자비는 수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전략사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기술과 군 특수성이 결합된 고도의 기술집합체로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존 함정 획득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설계 변경과 시험평가 과정에서 업체의 지체상금과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설계·시험평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도 절차도 단계별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국가와 기업이 개발 위험을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획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남 고문은 주장했다.

아울러 기술 보호 체계와 민·군 융합 생태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 고문은 "폐쇄형 클라우드와 직무 기반 접근통제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단순 건조를 넘어 유지보수와 해체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향후 친환경 선박 등 다양한 원자력 추진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단순히 함정을 확보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원자력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며 "범정부 차원의 리더십과 과감한 선행 투자를 비롯해 조선소의 지속 가능한 사업성 보장을 위해서는 민·군 융합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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