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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관행 뿌리 뽑는다"…벤처투자 표준계약서, 3년 만에 손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6-30 17:55:19
채성오 기자

중기부,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서 공개…사전동의권·리픽싱·IPO 강제조항 등 개선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6월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논의해 만든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공개했다. 투자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공정 관행을 줄이고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예측 가능한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30일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열고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에서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논의한 결과가 반영됐다.

핵심은 투자자에 비해 계약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있다. 기존 32종의 복잡한 통합형 계약서는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로 분리되고 계약 유형은 5종으로 단순화됐다.

해설서 역시 SPA와 SHA를 분리한 체계를 기준으로 삼고, 후속 투자 라운드가 반복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충돌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항별로는 중요도와 리스크 수준을 ‘주의·유의·점검’으로 나눠 창업자가 계약상 쟁점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주요 분쟁 조항도 손질됐다.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으로 의사결정 지연을 낳았던 사전동의권은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바뀐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중심의 계약 관행은 글로벌 투자환경에 맞춰 전환우선주(CPS)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창업자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수 있는 전환권 리픽싱의 최저가 방식은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안으로 삼도록 했다.

기업공개(IPO) 조항도 '반드시 상장해야 하는 결과 의무'가 아니라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최선 노력 의무'로 정비됐다. 제3자 연대책임 제한도 명확히 반영됐다. 벤처투자법상 금지되는 제3자 연대책임 부과 제한 사항을 계약서에 담아 창업자와 이해관계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이날부터 벤처투자종합포털,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7월 중에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책자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 인력 교육과 VC 전문인력·준법감시인 교육 과정, 권역별 위험관리 공동연수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 창업자는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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