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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1차관 "유출된 창업 아이디어, 정부가 함께 입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6-22 14:41:15
채성오 기자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명 원본증명 무상 지원…기술임치·전문변호사 상담 연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왼쪽)이 6월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창업 아이디어 정보 유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채성오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차 합격자 5000명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전면 지원한다.

단순한 사과나 조사 착수에 그치지 않고 유출 우려가 제기된 아이디어가 도전자 본인의 창업 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과 기술임치, 지식재산 전문 상담까지 정부 차원에서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이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두의 창업 태스크포스(TF)를 차관 주재 체계로 격상·확대 개편했다. 전날 1차 TF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 주 2~3회 정례 회의를 통해 ▲정보유출 조사 ▲피해 대응 ▲운영 체계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중기부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은 없었고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뒤 연결된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 세 가지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대응의 핵심은 아이디어 보호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명이 제출한 도전 신청서에 대해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한다.

원본증명은 특정 시점에 해당 아이디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향후 아이디어 도용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 입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도전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기술임치는 핵심 기술자료나 아이디어 관련 자료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해 두는 제도다.

노 차관은 "모두의 창업에 모인 도전 신청서가 도전자 개인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률·지식재산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200여명의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와 도전자를 1대1로 연결해 밀착 상담을 제공한다.

오는 7월에는 전문 변호사들이 17개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아이디어 보호 매칭 회의를 열고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창구를 통한 신속 상담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한다. 대책반은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 피해자 접수 대응, 재발 방지 등을 맡는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보안 점검도 실시해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창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모두의 창업 지원 프로세스 관련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히 AI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공급기업의 과다 홍보, 가격 변동, 시가 대비 높은 가격 책정 등 비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AI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가 지원과 함께 국내 AI 스타트업의 판로 확보와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

중기부는 데이터 바우처, AI 바우처 사업과 유사하게 공급기업을 국내 AI 스타트업으로 한정하고 AI 소프트웨어 기술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술·가격의 적정성과 범용성을 심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도전자들이 많이 선택한 솔루션을 상위에 노출해 활용도를 기반으로 우수성을 검증하고, 도전자 만족도 평가 결과를 2차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공급기업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표하고 정부를 믿고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셨음에도 그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외부 조사와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며 "도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개선점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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