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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방통위 투톱'…과방위·법사위 배치 촉각

이진숙·김태규 나란히 당선…방미통위 개편 놓고 여야 재격돌 전망

국민의힘 이진숙 달성군 국회의원 당선인이 5월24일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에서 유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나란히 국회에 입성한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과정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합류할 경우, 올 하반기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59.0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0.93%를 얻은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만4000표다.

이 당선인은 당선 직후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위기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달성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내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달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뛰겠다"며 "달성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울산 남갑 보궐선거에선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51.15%의 득표율(4만6543표)을 기록하며 42.62%를 얻은 전태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두 인물이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두 당선인의 상임위원회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당선인의 경우 과방위 배치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출범 과정과 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했다. 당시 방통위원장이었던 이 당선인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꾼 것은 부칙에 포함된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 때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정무직만 직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실상 나 한 명뿐"이라며 "결국 축출이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태규 당선인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6·3 지방선거 개표가 98.74% 진행된 가운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2곳에서 승리했으며,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졌던 서울과 경남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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