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기초연금 수급자 절반 가까이가 현재 지급액보다 높은 월 4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급액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에 그쳤다.
국민연금연구원이 3일 공개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적정 수급액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복지급여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급자 수가 늘고 재정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급여 수준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47.7%가 월 4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월 50만원(20.0%), 현재 수준인 월 34만2510원(19.9%), 월 45만원(12.4%) 순이었다.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9.9%에 그친 반면 나머지 80% 이상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연구팀은 “현재보다 다소 인상된 월 40만~50만원 구간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지급액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급액 수준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83점이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이 63.2%로 가장 많았다. ‘보통’은 19.3%, ‘매우 만족’은 12.7%였다.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수급액 자체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낮지 않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수급 후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 같다는 응답이 73.4%(그런 편 62.9%, 매우 그렇다 10.5%)에 달했다. 자녀나 친인척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지하게 될 것 같다는 응답도 66.0%(그런 편 55.0%, 매우 그렇다 11.0%)로 절반을 웃돌았다.
연구팀은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가족에 대한 부담감과 미안함을 줄여주는 심리적 안정 역할도 하고 있다”며 “동거·부양 관계에서 ‘미안함’을 덜어주는 소득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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