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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 윤리 넘어 '사이버 전장'으로…美 정책 무게중심 이동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6-03 10:31:02
이상일 기자

트럼프, 'AI 보안 강화' 행정명령 서명… 자발적 조기 접근 절차 명문화

[사진=백악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첨단 인공지능(AI) 혁신과 보안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연방 정보 시스템의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고, 정부가 강력한 AI 모델에 우선 접근하는 절차를 담았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정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 미국의 지적 재산을 적대 세력의 악용과 도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은 30일 이내 이행할 과제를 부처별로 지정했다. 국가안보시스템위원회와 전쟁부는 각각 소관 정보 시스템의 사이버 방어를 우선 추진한다. 국토안보부는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을 통해 연방 정보 시스템 방어 지침을 발표하고, AI 기반 방어 도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관과 주·지방 당국, 농촌 병원, 지역 은행, 지역 공공시설 등 중요 인프라 운영자가 '보호 대상 프론티어 모델(covered frontier model)'을 포함한 보안 도구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무부는 AI 산업, 중요 인프라 운영자와 자발적으로 협력해 'AI 사이버 보안 정보센터'를 설립한다. 정보센터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스캔을 조율해 충돌을 막고, 취약점을 발견·검증하며, 패치 수정과 배포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안전한 프론티어 모델 배포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AI 모델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해 '보호 대상 프론티어 모델' 지정 기준을 정하는 기밀 벤치마킹 절차를 개발한다. AI 개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레임워크도 설계한다. 이 틀에 따라 개발사는 해당 모델을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공개하기 최대 30일 전부터 연방 정부에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은 새로운 AI 모델의 개발과 출시, 배포에 정부의 의무 허가나 사전 승인 요건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법무장관에게는 AI를 이용한 무단 컴퓨터 접근과 침해 행위에 대해 관련 연방 형사법 집행을 우선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AI 정책 무게중심이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에서 ‘혁신을 유지하되, 최상위 AI 모델의 사이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안보형 관리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보호 대상 프론티어 모델’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할 기밀 벤치마킹 절차를 만들고, 개발사가 공개 전 최대 30일 동안 연방정부에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프론티어 AI를 국가안보 차원의 사전 관찰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만 행정명령은 AI 모델 출시 자체에 대한 의무 허가나 사전승인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강제 규제보다는 민관 협력 기반의 ‘연성 규제’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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