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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허위·왜곡 방송 방치"…방미통위 "공정 질서에 힘쓰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6-02 14:06:12
정혜승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그동안 방송 행정 공백과 정치적 양극화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편파·허위·왜곡 방송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이 없고, 허위사실에 왜곡·조작을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며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해도해도 너무 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자들은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으며 위반하면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며 "방송심의 제도에 따라 제재가 누적되면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냉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장기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률에 따라 미디어 주권자들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 총 1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방미통위는 장기간 지연됐던 지상파방송사업자 16개사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완료했다. 또 불법스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과 악성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근거 마련,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조치도 취했다.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방송 3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규칙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는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공공성 및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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