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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의 역설…오히려 통신3사 쏠림 심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6-01 12:16:46
강소현 기자

단통법 폐지 후속대책 이달 공개…요금제 문자 고지 등 이용자 보호 방점 '우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3사의 마케팅 경쟁이 재점화됐지만, 정작 통신사 간 경쟁보단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제도 개편이 결과적으로 시장 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알뜰폰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선 폐지의 취지가 유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라는 두 축 모두에 있었던 만큼 이 같은 목적이 균형 있게 반영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번호이동 건수는 58만4205건으로 전월 대비 3.1% 증가했다.

지난해 단통법 폐지 이후 번호이동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이 다시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통신사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올해 1월 번호이동 건수는 약 100만건까지 치솟았다.

다만 최근 번호이동 시장은 다시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58만4205건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유지돼 온 월 40만~50만건 수준에 근접했다.

문제는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당초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통신 3사 간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자금력과 유통망에서 열세인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번호이동 시장에서는 이동통신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 번호이동 기준 SK텔레콤은 7724명 순증을 기록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449명, 2538명 순증을 나타냈다. 반면 알뜰폰은 5654명 순감했다.

그동안 번호이동 시장에선 알뜰폰이 사실상 유일한 가입자 순증 사업자였다. 이동통신3사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 이전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앞서 단통법 폐지로 추가 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경쟁 상황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종합시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이 경쟁 촉진보단 이용자 보호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종합시책에는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관행 개선과 요금제 변경 가능 시점 문자 고지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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