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략에 쏠린 간담회…위성·통신 등 타 분야 로드맵은 숙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공개했다. AI 경쟁력 세계 3위 평가와 연구개발(R&D) 생태계 정상화, 기본 통신권 보장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한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모두의 AI' 확산과 프론티어급 범용 AI 모델 개발,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확산에 방점이 찍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 AI·R&D·통신 성과 제시…정부 출범 1년 성적표 공개

이날 과기정통부는 핵심 성과로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연구개발(R&D) 생태계 회복 및 정상화 ▲기본 통신권 보장과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AI 분야에선 스탠퍼드대 AI지수와 글로벌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등을 근거로 한국 AI 경쟁력이 세계 3위 수준에 도달했다 평가했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GPU 26만장 확보 계획과 AI기본법 시행, AI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등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출범 17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범부처 조정·협력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 예산 편성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또 통신 분야에선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와 고령층 대상 음성·문자 지원 등을 통해 기본 통신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배 부총리은 "GPU 중심의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GPU 부족 때문에 연구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범부처 차원 AI 전환(AX)의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있는 만큼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 부처가 함께 AX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모두의 AI'부터 '프론티어 모델'까지…AI 2년차 전략 공개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역시 AI였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AI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국가 AI 전략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챗GPT 성격의 '모두의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순한 질의응답 서비스를 넘어 행정·금융·생활 서비스 전반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AI 활용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AI 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며 "AI 에이전트와 챗봇, 취약계층 대상 특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8년까지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선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2028년 이후에도 정부 지원 체계를 유지할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배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AI 경쟁 구도가 제조·산업 특화 모델을 넘어 범용 모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중국 수준의 프론티어 모델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제조·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AX을 추진하는 전략을 펼쳐왔지만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범용 프론티어 모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 내 AI가 스스로 AI 모델을 발전시켜나갈 것이고, 그 시점이 오면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역시 미국·중국 수준의 프론티어 모델에 도전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투자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특정 해외 기업과의 협력 확대보다 GPU 확보와 함께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국산 NPU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배 부총리는 "특정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개념보다는 GPU 중심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국내 AI 반도체 업체들의 활용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국산 NPU를 평가하고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GPU 확보 전략과 함께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위성·출연연 개혁 청사진은 숙제…FAST 주도권은 과기부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현장의 관심과 정부 메시지가 모두 AI에 집중되면서 다른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선 우주·위성통신 산업 육성 방안과 국가 연구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출연연 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지만, 관련 답변은 대부분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저궤도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향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투자 규모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배 부총리는 "현재 수준의 투자만으로는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저궤도 위성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방안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방향성이 정리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개혁과 관련해선 최근 제기된 통폐합 논의에 선을 그으며 임무 중심 개편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유관기관의 기능 중복과 조직 비대화 문제를 언급하며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출연연 구조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과기정통부는 물리적인 조직 개편보다 국가 차원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지금은 조직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문제보다 국가 차원의 임무 중심 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각 기관의 역할과 미션을 명확히 하면 중복 연구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 간 AI 연구 중복 우려와 관련해선 "각자도생식 연구보다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선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산업 육성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방송 기능 개편 과정에서 유료방송 정책과 방송진흥 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됐지만, FAST 정책의 소관 부처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업계 안팎에서 정책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글로벌 플랫폼 중심 시장 환경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 TV 플랫폼이라는 강점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정리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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