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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w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10대는 46%가 온라인에서 '거의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가 하면 JAMA Network Open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 우울 위험이 3배가 더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10대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가장 심리적으로 형성되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웰빙이 아니라 중독경제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넘겨버렸다. 이로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미 청소년 정체성의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되었다.

30여년전 TV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던 다양한 규제가 오늘날 소셜미디어에는 없었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 세대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제대로 규제 정책을 추진할 시간이다.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플랫폼들이 청소년들에게 정신 건강 위기가 되었다.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아동 복지의 문제이다.”

증거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다. 수년간 기술 산업은 데이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연구자들은 상관 관계가 인과 관계가 아니라고 거들었다. 자녀의 정신 건강을 걱정하는 부모들은 기술 공포증자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축적되어 법정에서의 기각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수십 개국의 연구들은 특히 소녀들 사이에서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이 우울증, 불안, 신체 이미지 장애, 수면 장애 발생률 증가와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남학생들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더 많다.

그 메커니즘은 신비롭지 않다: 플랫폼은 중독성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무한 스크롤, 반응을 유도하도록 조정된 알고리즘 콘텐츠 피드, 사회적 승인을 게임화하는 '좋아요' 수.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발달 중인 뇌에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엔지니어와 제품 관리자들이 내리는 설계 결정이다.

“우리는 학교 교정에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방에 카지노를 허용해서도 안된다”

10대는 단순히 작은 어른이 아니다. 충동 조절과 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피질은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완전히 발달한다고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연령별로 알코올, 담배, 도박, 운전을 규제한다.

소셜 미디어는 슬롯머신과 같은 강박적인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같은 감시를 받아야 한다.

16살? 13살은 또 뭔가

초기 기준은 미국에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이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영된 13세였다. 하지만 13세는 발달 기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1998년에 합의된 법적 타협이었고,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기 전 인스타그램, 틱톡, 알고리즘 피드시대가 없던 시절에 협상된 것이었다. 디지털 동의 시대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시기는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의 시작, 정체성의 결정화, 그리고 사회적 비교와 또래 압력에 가장 민감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심리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보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16세라는 숫자도 임의의 수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민사 및 준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연령대이다. 따라서 국가 별로는 18세 이하가 미성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는 교육, 고용, 보건 정책 모두에서 인정받는 의미 있는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한다.

규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심한 10대들은 항상 그랬듯이 나이를 속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실이며 규제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논거이지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이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인들은 이 플랫폼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6세와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금지된 버전이 아닌 규제된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목표는 젊은이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처음 만날 때가 그들을 착취하도록 설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10년 넘게 플랫폼들은 자체 규제를 약속해 왔다. 내부 안전팀, 부모 통제, 연령에 맞는 기능들. 이러한 약속들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비즈니스 모델이 참여에 의존하고, 청소년들이 발달하는 뇌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극대화할 때 인센티브가 항상 가이드라인 보다 우선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행동이 선택 사항이 아닌 이유이다.

시장은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주를 위해 봉사한다. 아동 보호의 역사는 — 아동 노동법부터 스쿨버스의 안전벨트 의무에 이르기까지 — 사회가 일부 보호를 산업계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고 결정한 역사이다. 소셜미디어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규제할 여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나라가 전환하였다. 호주는 2024년 말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 사용자를 호스팅하는 플랫폼에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등도 유사한 체계를 제안하거나 시행한다.

미국에서도 비록 연방차원에서는 관련 법안인 KOSA가 상원을 통과했으나 빅테크들의 저항과 로비로 하원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 차원에서는 대단히 활발하게 입법이 추진된다. 이미 법이 발효된 주가 3개주, 입법이 완료된 주가 3개 주, 입법이 완료되었으나 NetChoice의 소송 제기로 법원에 의해 시행이 중단된 주가 6개 주가 있다.

그 외 법안이 제출된 주가 12개 주, 제출된 법안을 두고 논의 중인 주가 11개 주이고, 관련 입법 활동이 없는 주는 오히려 소수인 16개 주이다.

한편 미국 각 주의 관련 법안에서 제한 연령을 보면 대다수가 ‘16세 미만’와 ‘18세 미만’으로 양분되는 양상이고, 법안의 금지 유형을 보면 ‘전면 금지’가 9개 주이고, ‘부모 동의에 의한 액세스를 요구’하는 주가 대다수이다.

아이들은 로비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투표할 수 없고, 캠페인에 기부할 수 없으며, 그들의 데이터와 관심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없다. 바로 그것이 입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혹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의 심각성을 장황하게 되짚어 보자.

자살 공화국: 10대, 20대 자살과 소셜미디어

KOSIS 국가통계포탈에 의하면 2024년 자살은 1만 4872건이고, 이는 10만명당 29.1명의 자살률로 OECD 1위이다. 대한민국의 불명예로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혹자는 노인 복지를 이야기하며 노인의 자살을 언급하는데 노인만 문제가 아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그런데 10대의 정신 건강과 소셜미디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이뤄졌다.

급기야 2023년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살 생중계를 하는 사건도 있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살유발 정보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신고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의 발표에 의하면 2019년 3만 2588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4년 40만 136건으로 5년 만에 11배 이상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0만 9058건이나 접수되었다.

사이버폭력의 만연과 유해 콘텐츠 접촉 경험 보편화

2025년 9월 조사 통계에 의하면(KOSIS), 10대들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이 37.5%이다. 초등학생은 40.2%, 중등학생은 40.8%로 고등학생 31.2%보다 높다. 2021년 피해 경험률이 23.4%이었으나 2025년 37.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제 가해자가 일부 특정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10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무려 22.7%나 되고, ‘3시간에서 5시간’을 사용하는 비율도 25.7%나 된다. 10대의 절반이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2021년부터 관련 통계를 내고 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담을 넘어 소셜미디어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들 중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3.2%이고, ‘3시간에서 5시간’ 사용하는 학생 중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39.3%나 된다. 인터넷 시간을 넘어 온라인 행태를 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분명해 보인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친구 신청을 수락하였다’는 비율이 무려 29.4%이다.

높은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험에 비춰 보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10대는 2025년 9월 현재 ‘폭력적인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69.9%나 되고, ‘허위 정보’는 61.9%, ‘선정적인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은 47.6%이다. 물론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유해 콘텐츠 경험률은 더 높다.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은 79.2%가 ‘폭력적인 유해 콘텐츠 경험’을 하였고, ‘허위정보 경험’도 71.1%로 대단히 높다.

세대를 아우르는 책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규제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자라는 세대는 또 다른 10년간의 무행동을 미묘한 척하며 기다릴 여유가 없다.

몰리(Molly Russell)는 2017년 11월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밝은 영국의 10대였다.

2022년 조사에서 그녀는 마지막 6개월 동안 1만 6000건이 넘는 온라인 콘텐츠를 보았으며, 이 가운데 2100건은 우울증, 자해, 자살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녀는 같은 주제의 469장의 이미지가 있는 핀터레스트보드를 만들었다.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모든 것을 끊지 않고 그녀에게 입력했다. 검시관은 소셜미디어가 그녀의 사망에 '최소한의 기여 이상'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하 OTA)의 주된 동기가 되었으며, 규제되지 않은 피드가 취약한 아동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구적인 기소가 되었다.

영국은 지난 4월 29일 왕실의 승인을 받아 ‘2026년 아동복지 및 학교법’(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Act 2026:이하 CWSA)을 제정하였다. 소셜미디어 규제 차원이 아니라 아동복지 차원에서 움직인 것이다. CWSA은 온라인 안전법(OSA)을 확장하여 영국 정부에 아동의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서비스 접근을 제한할 더 강력한 위임 권한을 부여하였다.

CWSA는 OTA에 새로운 214A조를 삽입하여 국무장관에게 특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이 해당 서비스나 해당 기능, 기타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Ofcom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CWSA의 소관 장관은 일일 스크린 타임 제한, 야간 통행금지 부과, 낯선 사람과의 접촉과 모르는 사용자의 라이브 영상 노출 제한 등을, 3월부터 6주간 300명의 10대를 대상으로 한 파이롯 결과를 반영해 곧 규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영국은 소셜미디어 규제의 해당 사안을 두고 과학혁신기술장관, 교육부장관, 그리고 정보통신 규제 기관인 Ofcom, 개인정보보호을 담당한 ICO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경쟁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과연 청소년 복지 차원, 미래 세대 지킴 차원에서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학교를 지켜야 하는 교육청과 교육부도,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하는 복지부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그리고 미디어 부문을 규제해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권리와 자유, 통제권을 부여해줄 많은 주체는 있지만 누구 하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글 : 김국진 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김국진 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사진>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17년) 출신으로 미디어미래연구소를 설립해 21년간 운영했다. 지금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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