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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통합법제, 마무리 수순?…방미통위, 유료방송 의견수렴 착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5-13 17:45:26
강소현 기자

데이터·AI 기반 생태계 혁신도 추진…이달 중 협의체 발족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사업자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이달 중 유료방송 사업자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OTT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IPTV·OTT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는 낡은 방송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취지에서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 이후 큰 틀을 유지해오면서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OTT와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FAST)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했음에도 현행법은 여전히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전송 기술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업계는 통합법 제정을 통해 OTT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경우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 규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OTT는 기존 방송사업자와 달리 법적 규율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어 ‘규제 역차별’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유료방송 업계는 기존 방송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과장은 “진입 규제와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 소유 규제 완화 등은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입법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요금·약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전 규제 중심 체계를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청자 권익 보호와 채널 송출 안정성, 콘텐츠 사업자와의 협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 데이터 기반 광고 생태계 혁신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시장 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과장은 “시청 데이터 기반 광고 생태계 혁신 정책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중 민간 협의체를 발족해 시청 데이터 표준화와 검증,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와 IP 경쟁력, AI 기반 제작 혁신이 핵심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과 제작·유통 공정 혁신 체계 마련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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