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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막되 표현의 자유 위축 경계"…자율규제 출발선 선 KISO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5-13 14:51:41
채성오 기자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이 5월13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 현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채성오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오는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핵심 과제가 '규제의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으로 모아졌다.

1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에서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법 시행 전 플랫폼 업계가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이 과도한 표현 제한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걱정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법률이 대규모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대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KISO가 중심이 돼 처음으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다양한 법률 전문가와 플랫폼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리 검토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논의가 향후 시행령 논의와 한국적인 사업자 자율규제안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사진=채성오기자]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이 허위정보·정보조작 문제를 함께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재산, 사회적 신뢰, 나아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규제만으로는 다양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화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양상에 기민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가 법 제도와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KISO 의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 대한 제동 장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우려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 [사진=채성오기자]


이어 "공익을 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며 KISO와 회원사들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최선의 균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황창근 KISO 정책위원이 각각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입법화 과정과 내용'과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패널 토론으로 이어진다.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정책연구실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오병일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대표 ▲임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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