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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우려에…김윤덕 “매물 잠김 없을 것,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5-10 15:04:18
김남규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시장 안정 의지를 밝혔다.

10일 김 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의 목소리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망은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같은 경험이 되풀이될 것인가. 긴 호흡으로 볼 때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부터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는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며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방안도 발표했다”고 했다.

관련 입법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은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은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며 “전반기 국회 종료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한편, 과천·태릉 등 주택 공급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밝혔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정부는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80%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도 과거와 다르다고 봤다. 그는 “현재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강화 방침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도 검토한다. 그는 “근본적 제도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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