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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發 ‘고금리 부당 대출’에 칼 빼든 정부…정책자금 받은 가맹본부 돈줄 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5-10 14:51:11
김남규 기자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자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이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이용 제한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의 낮은 금리로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해당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등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목적의 대출을 연 12~18% 금리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행된 대출 규모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4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요건을 피하기 위해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때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여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가맹희망자가 대출금리, 상환방식,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대출 제공자 간 관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확대한다. ‘창업지원’이나 ‘우대대출’이라는 표현만 보고 금융조건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납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받는 간접 상환구조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를 직접 알리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도 점검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책도 추진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정책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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