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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애플 요청 기각…에픽게임즈 수수료 공방 다시 1심으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5-07 11:03:19
이학범 기자

애플 앱스토어 관련 이미지. [사진=애플]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앱스토어 수수료 분쟁에서 하급심 결정을 멈춰달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낸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외부 결제 수수료를 놓고 1심 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법정 모독 판단을 받은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사건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으로 돌아간다. 핵심 쟁점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대해 개발사로부터 어느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분쟁은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21년 애플이 개발사가 이용자를 앱 외부 결제 수단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이후 개발자가 앱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일부 변경했다.

다만 외부 결제를 통해 발생한 거래에도 최대 27%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법원 명령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 법원은 지난 2025년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정모독 판단을 내렸다. 애플이 높은 수수료와 제한 조건을 통해 외부 결제 유도 효과를 줄였다는 판단이다.

애플은 지난 3월 항소심 재심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일단 유지하면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수수료 분쟁은 1심 법원의 추가 심리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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