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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대응 ‘통합지원단’ 출범…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5-06 14:30:00
강소현 기자

[ⓒ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과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6일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인력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삭제 지원 등을 추진해왔으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와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한 제재 한계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통합지원단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분석부터 접속 차단, 수사 의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가 명확한 경우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 차단을 진행하고, 중대·집단 피해에 대해선 직접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불법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신고 활성화 및 범죄수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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