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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 현안 논의 착수…"별도 법률자문단 구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4-17 14:08:05
정혜승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월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혜승기자]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사안에 관한 별도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YTN 판결 후속검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을 논의했다.

양사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양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방미통위는 YTN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과 함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과 변경승인·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등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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