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고, 요금제를 통합해 연령별 혜택을 자동 적용하는 개편에 나선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을 보장하는 구조로 전환해 기본통신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데이터 이용이 필수재로 자리 잡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 요금 인하보단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 데이터 끊김 없다…요금제 구조 자체 바뀐다 5G 2만원대로…요금제 단순화·자동 혜택 적용
핵심은 ‘데이터 소진 이후’ 구간이다. 모든 LTE·5G 요금제에 QoS가 적용되면서, 데이터를 다 써도 약 400kbps 속도가 유지된다. 사실상 사용이 막혔던 기존과 달리 메신저·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진다.
요금제 체계도 전면 정비된다. LTE와 5G로 이원화됐던 구조는 통합된다. 이에 따라 통신3사 요금제는 약 250개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기존 3만원 후반대부터 시작하던 5G 요금제는 3만원 초반, 나아가 2만원대 구간까지 내려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의 데이터 접근을 기본권 끌어올리는 한편, 약 717만 이용자 대상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 기대했다.
연령별 혜택 적용 방식도 바뀐다. 별도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일반 요금제 내에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이용자가 혜택을 ‘찾아가야 하는 구조’에서 ‘자동 적용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음성·문자가 기본 제공(무제한)되고 추가 데이터가 지원된다. 기존 음성·문자 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확대된다. 약 140만명이 대상이며 연간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청년층 역시 별도 신청 없이 데이터 및 부가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받는다.
◆ 올 상반기 내 개편 완료…MVNO는 단계적 확대
정부는 올 상반기 내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관 신고 시스템 개선과 전산 체계 개편이 병행될 예정이다.
홍사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정부는) 데이터 중심 이용 패턴에 맞춰 요금체계를 지속 개편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AI·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실제 요금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알뜰폰(MVNO)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이미 요금 수준이 낮고 사업자 경영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우선 통신3사를 중심으로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한다.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 접근권은 AI·디지털 시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요금제 개편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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