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2027년 제도 시행 대비 인프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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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2027년 제도 시행 대비 인프라 설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3-04 10:55:15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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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관련 제도와 인프라 설계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 세부 설계를 위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으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관련 법은 하위 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토큰증권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전문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운영된다. 각 분과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과 유통,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제도와 디지털 금융 표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인프라 분과는 안정적인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요건과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방안, 기존 증권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발행 분과는 신종증권 발행 기준과 증권신고서 서식 등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유통 분과는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와 유통 공시 제도, 거래 한도 설정과 불공정거래 방지 방안을 다루고, 결제 분과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증권 결제 시스템 변화에 대비한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중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는 ‘열린 민간 자문단’을 운영해 제도 설계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자본시장의 결합으로 자본시장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률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이 힘을 모아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 제도화의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토큰증권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 기반 증권 결제 시스템 준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음원 저작권이나 축산사업 수익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 증권이 등장하면서 투자 상품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며 “토큰증권이 도입되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비정형적 권리와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과 유통, 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만 본질은 증권인 만큼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규율의 기본 원칙”이라며 “기존 규제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스마트컨트랙트 등 기술적 요소를 반영해 토큰증권에 맞는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결제하고 24시간 거래와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되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통해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 가능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프로젝트 기반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증권 발행과 유통, 관리 과정의 비용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운영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라며 “시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토큰증권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