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다’…“이통사 해킹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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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다’…“이통사 해킹에 급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3-04 10:58:52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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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지난해 2000여건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며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통신사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및 처리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590건(38.5%) 늘었다. 방미통위는 이같은 상승세 원인으로 제도 인지도 및 접근성 증가를 꼽았다.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집계 이래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55건(6월~12월) ▲2020년 572건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 ▲2024년 1533건 ▲2025년 2123건이다.

2025년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21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 설명 고지 유형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약관 관련 유형 21건(1.0%) 순이었다.

유무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655건(45.3%), 467건(69.1%)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어 통신서비스 계약·이용·해지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과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관련 분쟁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계약 내용에 대한 유통점이나 고객센터의 불충분한 설명, 허위· 과장 광고, 복잡한 지원금 지급조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통신사의 사업자별 분쟁조정신청 현황에서 무선 부문의 경우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 50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KT 307건, LGU+ 276건 순이다.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SKT 1.6건, KT 1.5건 , LGU+ 1.3건 순이다.

유선 부문 분쟁조정 신청은 LGU+가 185건(27.4%)으로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로 계산하면 3.1건이다. 2025년 유선 부문 신청건수는 LGU+ 185건, KT 167건, SK브로드밴드 121건, SK텔레콤 74건 순이다.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LGU+ 3.1건, SK브로드밴드 2.3건, SKT 2.1건, KT 0.9건이다.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78건), KT엠모바일(64건), LG헬로비전(43건), 한국케이블텔레콤(31건), 미디어로그(16건)이다. 지난 2024년 상위 5개 사업자와 동일하다.

통신사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 경우 SK텔레콤(83.1%)이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3.1%), KT(72.1%) 순이다.

유선 부문 통신분쟁 해결률은 SK브로드밴드(83.3%)와 KT(83.3%)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3.9%), SK텔레콤(73.7%)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유형별로는 계약체결 및 이용 해지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 해결률이 82.8%로 가장 높았다.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및 품질 관련 해결률은 각각 79.5%, 78.9%이었다. 그밖에 명의도용 등 기타 유형과 이용약관 관련 분쟁 해결률은 각각 65.9%, 54.5%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들에 대한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 개선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며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