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 버린 `지도 빗장`…네카오 `안방 사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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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 버린 '지도 빗장'…네카오 '안방 사수' 비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2-28 05:00:00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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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韓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로컬 서비스 주도권 잠식 우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보안 시설 은폐 및 국내 서버 가공을 조건으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동안 국내 시장을 수성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단순히 지도 서비스의 편의성 경쟁을 넘어 쇼핑·예약·모빌리티 등 국내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주도권을 글로벌 빅테크에 내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단순 지도가 아니다"…플랫폼 관문 빼앗길 위기

국내 IT업계가 이번 결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도가 가진 '플랫폼 관문(Gateway)'으로서의 성격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맛집 예약·택시 호출·소상공인 광고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로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지배력을 바탕으로 온전한 길 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국내 이용 점유율이 국내 사용자들이 굳이 별도의 국산 앱을 이용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이는 곧 국내 기업들의 광고 수익 감소와 충성 고객 이탈로 이어져 플랫폼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HD 맵' 구축의 핵심 데이터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지도 반출 제한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름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며 자율주행 및 로봇 산업을 육성해 왔다.

그러나 구글이 이 데이터를 손에 쥐게 될 경우 이미 전 세계에서 검증된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Waymo)' 등의 기술력을 한국 시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게 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밀 데이터가 개방되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시장을 순식간에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AI 주권 전쟁…"공정 경쟁 기반 병행되지 않으면 역차별"

최근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도 지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한국의 상세 지리 정보를 완벽히 학습할 경우 "지금 내 근처에서 아이와 가기 좋은 식당을 예약해 줘"와 같은 초개인화된 로컬 비서 서비스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나 카카오의 '카나나' 등 국산 AI 모델들이 가진 로컬 데이터의 강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공간정보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법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엄격한 보안 규제를 받으며 지도 데이터를 관리해 온 반면 구글 등은 고정 사업장(서버)을 두지 않으면서 조세 회피 등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 책임과 조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상생 방안과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